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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번호 제목
1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 VOD보기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기준과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여부 VOD보기
3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갑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 VOD보기
4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 VOD보기
5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선순위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VOD보기
6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 VOD보기
7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VOD보기
8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 VOD보기
9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이행을 청구한 사안 VOD보기
10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VOD보기
11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 VOD보기
12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기간 내에 이행하지않음 VOD보기
1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VOD보기
14 군복무 중 자살,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 VOD보기
15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 VOD보기
원문출처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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