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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경매

조현욱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부동산/건축/경매
소속 : 조현욱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남계빌딩 204호
TEL : 02-584-1237 FAX : 02-594-1238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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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조례는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문제되는 시점에 조례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담해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재건축사업 관련 분쟁 중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도 빈번하다. 특히 이 소송은 주택소유자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때 매도청구를 당한 사람이 매도청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나 설립인가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나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도움을 요청해 대응문제를 상의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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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약력 및 경력
    미국 Duke대학 Lawschool visiting scholar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도움 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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