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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무

한기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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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임금/노무
소속 : 한기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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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679-6311 FAX : 02-2678-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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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적 장해와 사망 등을 포함하는 산재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도 불린다.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적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면 업무시간 중에만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한 변호사는 "산업재해는 업무시간 중 사고는 물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한 작업도 포함 된다"며 "구체적으로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의 준비나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휴게시간이나 출장,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출퇴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상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폭행도 속한다. 이러한 외적 부상 외에도 직업성 질병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광부들의 진폐증이라든가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등이 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도 인정되어 왔다. 자택이나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도 산재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중했는지 여부를 놓고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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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1973년 한성고등학교 졸업
    1978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약력 및 경력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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