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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채권추심

배종근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민사소송/채권추심
소속 : 법무법인좋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1492-1 세종빌딩 8층
TEL : 051-911-5110 FAX : 051-911-5113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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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남다른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결 내려온 법무법인 좋은의 배종근 변호사

배종근 변호사는 군법무관과 판사 등 10여 년간의 재조 법조인 시절을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3년간 활동, 30여년에 걸친 베테랑 재조 재야 법조인이다.

이후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때를 같이해 교수로 전직, 6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는 판사시절 민사분야에서 날카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판사는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중간에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자료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판사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수임한 당사자의 편에 치우쳐 자기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 창조적으로 법률 요건적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관련 법리를 동원하여 유리한 판단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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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1974. 2.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4. 2-1979. 5. 한국은행 행원
    1979.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약력 및 경력
    1984. 해군 법무관 전역,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5 ~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판사
    1991.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2. 변호사 개업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상임이사
    2001. 부산지방변호사회 감사
    2010. 9. ~ 2011. 7.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1. 6. ~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2011. 7. 변호사 개업(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2011. 9. 대한변호사 협회 전문변호사(민사법 및 부동산 분야) 등록

    [논문ㆍ번역ㆍ저서]
    - 실무강의 채권법총론 2007. 동아대학교 출판부
    - 로스쿨시대 법조비전과 법조가치론 2008. 동아대학교 출판부
    - 법학전문대학원 민법강의 교재 물권법총론 2009. 및 2010. 개정판 동아대학교 출판부
    - 개정판 실무강의 채권법총론 2009. 동아대학교 출판부
    - 법학전문대학원 민법강의교재 채권법총론 Ⅰ,Ⅱ 2009. 동아대학교 출판부
    - 법학전문대학원 민법강의교재 계약채권론 2010.동아대학교출판부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1980, 사법연수원
    - 미국 보통법 판례산책(번역) 2005. 12. 동아법학
    - 차명대출명의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비판적검토 2006. 2. 법조(법조협회)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자주점유 해당성 2006. 9. 고시연구
    - 변제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해석론의 정리 2007. 8. 동아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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