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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경매

윤한철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부동산/건축/경매
소속 : 법률사무소직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602 성안빌딩 3층
TEL : 043-284-1377 FAX : 043-285-1201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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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세분화하자면 매매분쟁ㆍ소유권분쟁ㆍ임대차분쟁ㆍ명도소송ㆍ부동산중개분쟁ㆍ부동산상속관련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송사를 '매매분쟁'이라 말하며 종중, 명의신탁, 시효취득 등에 관하여는 '소유권분쟁', 임차보증금반환, 계약갱신 등에 관련되어 '임대차분쟁', 계약해지와 불법점유 등에 대하여는 '명도소송', 거래부동산 현황, 확인의무위반 등을 '부동산중개분쟁'이라 말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분쟁의 쟁점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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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약력 및 경력
    -법률사무소 직지 대표변호사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ㆍ세무ㆍ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
    -대한변호사 협회 '부동산관련법ㆍ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무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KBS법률자문(추적60분)
    -MBC교양강좌(알기 쉬운 부동산법률이야기)
    -SBSㆍCJB생방송투데이 초대석(부동산법률)
    -충청북도 근대5종 경기연맹 회장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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