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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형사소송

고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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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상해/폭행/형사소송
소속 : 변호사고준우 김명수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1동우배수티움 209
TEL : 031-385-5353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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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고 일컫는 형사 사건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법적 협력이란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이 있고 국가적인 법익에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나 위증, 무고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방화, 실화, 교통방해, 통화위조, 공문서 위조 등이 있고, 형사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있다.

다시 말해, '재산ㆍ신분의 분쟁에 해당되는 민사에 대응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판사와 검사의 구분과 역할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고 있다. 그에 앞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과 수사의 재판과정 및 그 후 형 집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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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학력 수원 유신고 졸업(12회)
    고려대 법대 졸업(87학번)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주요 약력 및 경력
    약력 경력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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