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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이재진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파산/회생
소속 : 이재진법률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82-2 남당빌딩 303호
TEL : 031-211-7676 FAX : 031-211-5826
E-mail : ***********************
법인회생파산, 회사는 언제 문을 닫아야만 할까?

민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금전적인 관계로, 상호 간의 분쟁 외에도 법인과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회생제도가 있다.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이를 방치한다면 채권자로서도 회수할 채권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문을 닫아야 하는 회사입장에서도 훌륭한 아이템이나 기술력을 가지고도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산가치(=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의 순익)와 계속기업가치(=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의 순익)를 비교해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법인회생 제도이다.

이재진변호사는 "법인회생제도가 재산을 은닉하는 탈법이나 불법의 편법으로 활용되는 것만 경계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사회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므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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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원 법과대학 졸업(박사학위취득)
    -제43회 사법시험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약력 및 경력
    -변호사 이재진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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