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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제관계

유성열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기업 국제관계
소속 : 유성열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1718-5 지천빌딩 301호
TEL : 02-595-9800 FAX : 02-595-9801
E-mail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언

유성열 변호사는 "형법에서 규정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이익을 수수, 요구하는 행위 등이 '특수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형법상의 '특수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가중처벌'인 것이다.

특수경제범죄의 일종인 뇌물 수수에 있어, 유성열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따지면 별 것 아닌 일같이 여겨져도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공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뢰죄로 처벌받는 것은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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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 [기업 국제관계]특수부 출신의 기업형사 유성열 변호사기사원문보기

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1988년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199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년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약력 및 경력
    군 법무관
    2000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2002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200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7년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 과정 연수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9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現 2011년 유성열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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