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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면허구제

최문환변호사

주요약력 및 경력 변호사동영상FAQ상담요청
상담분야 : 행정/면허구제
소속 : 아평합동법률사무소
충남 천안시 신부동76-1 여흥빌딩 204
TEL : 041-555-8700 FAX : 041-555-8703
E-mail : ***********************
천안시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소송 변호사

최문환 변호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였고, 특히 2007년부터 천안시 고문변호사로서 천안시의 행정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및 행정소송 등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그 때문에 행정소송 분야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고급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편이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소송의 대상, 당사자, 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그중에서도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소송은 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그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소 제기 이후의 증거 수집, 변론 준비, 판결, 항소, 상고 등의 절차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행정소송절차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절차상의 제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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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 [행정/면허구제]종중소송 등 특수한 민사&행정소송분야 최문환변호사기사원문보기

주요 약력 및 경력

    학력
    1986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2010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주요 약력 및 경력
    現 아평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천안시 고문변호사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천안YMCA 부이사장
    (재)풀뿌리희망재단 이사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천안가정법률상담소 이사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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